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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활용하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항 정리!

새출발기금

100% 활용하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그렇다면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은 누구일까요?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가 대상입니다. 🎯

지원대상 세 가지 📋

첫째, 코로나19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차주입니다. 📥 이는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

셋째,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나, 2020년 4월 이후 폐업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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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입니다. 💰 그러나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은 지원불가 대출에 해당됩니다. ❌

이외에도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2022년 8월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등도 지원 불가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선택, 추심중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선택, 추심중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꼭 알아보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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